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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무화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분리발주 대상 SW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란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이다.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

5천만원 이상의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분리발주 제외를 인정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기술성 평가 변경 사항

기술성 평가점수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점수와 제안평가점수의 비율을 구매자가 정함

                                                 [ 기존 ]

표 입니다.
기술성평가
제안서점수

                                                 [ 변경 ]

표 입니다.
기술성평가
평가시험 점수 제안서 점수

수행비용 분담 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 비용 부담하되 품질성능평가시험 제도를 자사 SW제품의 테스트 수단으로 남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비용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SW공급자에게 실시 비용 일부 부담 가능(수행비용 내)

평가시험 설계/준비

국가 기관 등 부담

제품별 SW 시험 수행

참여 업체 부담

추진체계 및 역할

표 입니다.
구분 주요역할
국가기관등
  •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지정시험기관
  •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SW공급자
  •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평가시험 참여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사회적 효과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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