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정품소프트웨어 유통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및 제품정보의 수집 . 분석
• 2.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 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 4.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 5. 그 밖에 정품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평가방법 등)

•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이 종전에 실시한 평가시험 결과(이하 "종전 시험 결과"라 한다) 또는 제14조 제1항 제4호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전 시험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