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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무화 제도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품질성능 평가시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란 동종의 경쟁 제품간 기능 및 성능 비교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가려내는 시험이다.

시행 목적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가격, 인지도, 영업력 또는 특정 제품 선호 풍토 등 제품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금액 1억원 이상* 및 BMT 대상 분야(34종)에 해당하는 SW 구매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경우 SW 구매금액 2억원 이상

  ※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

  ㆍ BMT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BMT 대상 SW 분야
중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 목록
시스템 SW 통신 SW
  • 논리적 망분리
  • 망간연계 SW
유틸리티 SW
  • 화상회의
  • OCR
시스템관리 SW
  • 시스템 관리(SMS)
  • 네트워크 관리(NMS)
  • 성능 측정 및 관리(APM)
  • DB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백업
  • 통합관리(EMS)
  • 인공지능 플랫폼
정보보호 SW
  • DB보안/접근제어
  • DB암호화
  • 시스템 접근제어
  • 개인정보 비식별화/지능형 비식별화 SW
미들웨어 SW
  • WAS
  • WEB서버
  • 가상화
  • 검색엔진
  •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EAI)
개발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 DBMS
  • DB리포팅
  • 데이터품질관리/메타관리
  • ETCL
  • CDC
  • BI
  • DB재구성
  • 빅데이터 솔루션
  • OLAP
  • DW
응용 SW 기업관리 SW
  • 전자문서관리(EDMS)
GIS SW
  • GIS
기타응용 SW
  • 자연어 처리
  • 분배관리

제외 대상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및 직접구매 대상 제외를 받은 SW는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

기술성 평가 변경 사항

기술성 평가점수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점수와 제안평가점수의 비율을 구매자가 정함

                                                 [ 기존 ]

표 입니다.
기술성평가
제안서점수

                                                 [ 변경 ]

표 입니다.
기술성평가
평가시험 점수 제안서 점수

수행비용 분담 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 비용 부담하되 품질성능평가시험 제도를 자사 SW제품의 테스트 수단으로 남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비용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SW공급자에게 실시 비용 일부 부담 가능(수행비용 내)

평가시험 설계/준비

국가 기관 등 부담

제품별 SW 시험 수행

참여 업체 부담

추진체계 및 역할

표 입니다.
구분 주요역할
국가기관등
  • 사전협의 참여 및 평가항목배점 결정
  • RFP 작성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지정시험기관
  • RFP 및 국가기관등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평가항목 도출 및 수행계획서 작성
  • 설명회 개최 및 참여 SW공급자 및 국가기관등 의견 청취
  • 평가시험 실시 및 결과 공개
SW공급자
  •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평가시험 참여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가격 경쟁 체제에서 기술 및 품질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
  •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국내 SW 산업 활성화

사회적 효과

  •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SW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품 선택에 대한 국가기관등 부담 경감
  • 국가기관등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SW 선택 가능
  • 제3자 시험을 통해 제품 선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해소
  • 동종 제품간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기관등에게는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개발자에게는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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